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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가 최근 발표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정책은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. 1953년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적용 범위가 넓혀져 온 근로기준법이 지금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문화된 …